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 신청 방법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정확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지원금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2. 주택 가액 기준: 거래한 주택의 가액이 2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가 주택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동산 계약 시점: 중요한 점은, 부동산 계약 체결일 을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계약일 당시 수급자였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및 제한 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금액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로 25만원을 지급했다면 25만원 전액을, 4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반복 지원 불가: 계약일 기준으로 2년 내 1회 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여러 번 이사하더라도 2년 동안은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GH 전세임대 일부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전세임대 주택 계약 시, 해당 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중개보수만 지원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 시점 및 지역 요건

지원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상의 계약일 입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실제 입주일과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 여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하거나,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계약 시 지원 가능 여부

수급자 본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 이 계약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전·후로 해당 가족과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소급 적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를 완료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해당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처 안내

신청은 방문 접수 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두 곳 중 편리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군청: 거주하고 계신 관할 시청 또는 군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 (예: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등 명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와 업무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정보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웹사이트 내 관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서식이나 세부 지침 등은 해당 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되거나 지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식 서식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 자격 검토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 위 1, 2번 서류는 경기부동산포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 신청 기관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증명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유효한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거래 증빙 서류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 내용 및 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실제로 중개보수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받은 정식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의 주소지 확인 및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약 시에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등본이 필요합니다.
2.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이 제한되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반 입출금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A 및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지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상의 '계약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X)
• 가족 명의 계약도 지원되나요? 네,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계약 시 지원 가능합니다. (이사 전후 거주 확인 필요)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 2년 소급 적용)
• 여러 번 이사했는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 계좌 관련 중요 안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은 압류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입출금 통장 이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 특정 목적의 압류방지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

더 궁금한 점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8008-4964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